국무 회의와 행정부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을까?
1. 국무 회의: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 - 구성: 의장 대통령, 부의장 국무총리, 그리고 15명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 위원 -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 결정 - 결정된 정책을 국회에 알리고 결정된 사항을 추진 -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 제정된 법률을 시행 - 국무 회의의 진행 - 대통령이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이끄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무총리나 국무 위원도 안건을 제출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 국무 회의에서는 모든 국무 위원들이 지위에 상관없이 함께 나랏일을 의논하지만, 결정된 내용을 집행할 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주가 되어서 각부 장관들에게 일을 지시함. 국무 회의에서 모든 국무 위원의 자격은 동등하며 다수결에 의한 결정을 원칙으로 한다. 구성원 1/2..
사회
2020. 5. 17. 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