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시대 - 사심관 제도와 향직 단체 사심관 제도는 고려 건국 초기 공신들에게 지방을 통치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준 것이며, 향직 단체는 지방의 세력가인 토호들이게 중앙 정부와 같은 명칭과 직위를 주고 목, 군, 현을 다스리게 한 제도예요. 조선시대 - 향청과 향약 제도 조선 시대 지방의 대표 기관이었던 향청은 초기에 폐지됐던 ' 유향소' 를 다시 살려 이름을 바꾼 것으로 일종의 자치 기관이었어요. 향약 제도는 조선 시대 중기에 나타난 향촌의 자치 규약이에요. 지방의 양반, 유림, 토호 등이 주체가 되었어요. 해방 이후 - 대한민국 1950년 최초로 지방 자치 선거를 하려고 했지만 전쟁으로 미뤄져서, 1952년 한국전쟁중 최초의 지방 의회 의원 선거로 초대 지방 의회가 생겼어요. 이후 지방 자치 제도는..
1. 지방 자치란? • 지역 주민이 스스로 뽑은 지방 의회 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장들이 그 지방의 일을 처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함. •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를 뜻하는 'grass roots'는 '시골, 서민'이라는 뜻임. 1953년 미국에서 처음 쓰인 이 단어는,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이르는 말로 알려짐. 약한 풀뿌리지만 서로 얽혀 땅 전체를 뒤덮고 있는 것처럼, 지방 자치도 그와 같은 정신을 나타낸다는 뜻에서 이름 붙임. 2. 지방 자치 단체의 구성 • 광역 자치 단체(광역시, 특별시, 도)와 기초 자치 단체(시, 군, 구)로 구분 • 지방 자치 단체장(행정 담당)과 지방 의회 (의결 기관) 3. 지방 자치 단체장 •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고, 위임된 사무에 대해 총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