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니페스토(Manifesto)란 정당이나 후보자가 당선되면 실천하겠다고 유권자들에게 문서로 약속한 공약을 말해요. 라틴어의 '손(manus)' 과 '빠르게 움직이다 (fendere)'의 합성어로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할 때 하는 선언을 의미하지요. 유권자들이 국민의 대표를 뽑을 때 사람만 보고 뽑기보다는 후보가 제시한 공약이 국가와 지역 발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인지, '언제',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점검한 후 정책을 보고 선택하자는 것이 목적으로 '정책 선거' 라고도 불러요. 투표하기 전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각 당과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 보고,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약을 많이 제시한 정당과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이지요. 당선 후에도 당선자는 ..
1. 일당제(유일 정당제): 집권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 •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없고, 독재 정치가 될 수 있음. • 나라: 쿠바, 북한, 중국 등 2. 양당제: 두 개의 정당이 있는 제도 • 장점 - 일관성 있는 정책이 가능 - 잘못을 한 주체가 확실하기 때문에 책임 정치가 가능 - 두 정당의 정책과 공약 사항 등을 비교하기 쉬움. • 단점 - 과반수를 차지한 다수당의 횡포가 있을 수 있음. -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이 선택의 폭이 좁음. - 다양한 국민의 의견 반영이 어려워 소수 이익이 무시당할 가능성 존재함. • 나라: 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3. 다당제(복수 정당제): 둘 또는 그 이상의 정당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 • 장점 - 국민이 자신..
정당은 정치적으로 같은 생각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만든 조직이다. 모든 정당의 목표는 한 가지, 즉 정치 권력을 얻어 자신들의 뜻에 맞는 정책을 펴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광역 시장, 자치 단체 의원 등을 뽑는 각종 공직 선거에 자기 정당의 이름으로 후보자를 내보내고 당선을 위해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한다. 소속 정당이 없는 후보는 '무소속 후보'라고 한다. 1. 정당이 하는 일 1)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 자치 단체장, 지방 의회 의원의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다. 2)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해서 정책 결정에 반영하게 하고, 정부의 정책 결정을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3) 대통령 소속 정당인 여당은 정부를 조작하고, 정책을 개발해서 실천한다. 그..
1. 국회의 결정 서로 다른 정당의 다른 의견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토론하는 국회는 만장일치가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 투표로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2. 국회의 3가지 권한 국회의 권한은 크게 입법에 관한 일, 재정이 관한 일, 일반 국정에 관한 일로 나눈다. 1) 입법권 국민을 위해 잘못된 법이나 제도, 정책을 고치거나 새롭게 할 수 있는 권리로 법률을 재정 및 개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재정 통제권 해마다 정부에서 짠 나라의 살림살이를 심의, 확정하고 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결산하고 감시한다. 또한 재정 활동이 대한 동의권도 가지고 있다. 3) 국정 통제권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나랏일을 제대로 잘하고 있나 감시하고 잘못된 점을 지판할 수 있는 권리..
민주 국가에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힘의 견제와 균형 속에 나랏일을 나누어 담당한다. 그중에서 국회는 입법부에 해당하는데, 각 지역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 모여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국회에서는 매년 9월에 정기 국회를 열고 그 외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임시 국회를 여는데 모든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1분씩 발언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듯 국회도 마찬가지여서 처리해야 할 나랏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모두 자기 발언만 하다가는 아무런 일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긴 것이 위원회이다. 본회의에서 논의하기 전에 그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고 전문가인 의원들끼리 좀 더 구체적으로 의논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디지털 정부', '온라인 정부'라고도 부르는 '전자 정부'는 발달된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만들어 내어 정부와 국민이 모두 행정 절차와 정보 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민센터나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인터넷 상으로 증명서를 쉽게 발급 받을 수도 있고, 지역의 행정 정보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민원도 인터넷을 통해 제기할 수 있어 편리하지요. 전자 정부의 가장 좋은 점은 정부와 국민이 신속하게 서로의 뜻을 주고받을 수 있고, 국민의 생각이 나라의 정책 결정 과정에 빨리 반영될 수 있어 '열린 정부'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현재 이곳에서는 전체 행정 기관의 2만 개 이상의 주요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
민주주의의 원칙을 잘 표현한 대통령은?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노예 해방 정책으로 자유와 평등을 실현했고, 미국의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민주주의 원칙을 가장 잘 표현했다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라는 게티즈버그 연설은 지금까지 최고의 명언설로 기억될 만큼 유명해요. 가난해서 학교를 일 년 밖에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했지만 성실한 성품으로 열심히 노력해 뱃사공, 점원, 우체국장, 변호사, 주 의회 의원으로 자신을 발전시키더니 마침내 대통력 자리까지 올랐어요. 남아프리가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사람은? 넬슨 만델라는 백인이 정권을 잡고 백인 우월주의 정책을 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어요. 흑인 운동으로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1. 국무 회의: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 - 구성: 의장 대통령, 부의장 국무총리, 그리고 15명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 위원 -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 결정 - 결정된 정책을 국회에 알리고 결정된 사항을 추진 -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 제정된 법률을 시행 - 국무 회의의 진행 - 대통령이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이끄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무총리나 국무 위원도 안건을 제출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 국무 회의에서는 모든 국무 위원들이 지위에 상관없이 함께 나랏일을 의논하지만, 결정된 내용을 집행할 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주가 되어서 각부 장관들에게 일을 지시함. 국무 회의에서 모든 국무 위원의 자격은 동등하며 다수결에 의한 결정을 원칙으로 한다. 구성원 1/2..
대통령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해 나라를 대표한다.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한민국 최고의 책임자로서 행정부에서 가장 높은 권한을 가진다. 1. 대통령의 임기와 선출 방법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하고 잇다. 즉 국민이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는다.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당이나 일정한 수의 선거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누구나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올 수 있다.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 국민을 위해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임기 5년을 마치면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도록 하여 한 사람이 오랫동안 집권하는 것을 막고 있다. 2.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의무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지켜야 하며,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는 씨족 회의나 종족 회의에서 그 마을의 우두머리인 촌장이나 씨족장을 뽑거나 해임 했대요. 삼국 시대를 보면, 백제의 정사암, 신라의 화백 회 의, 고구려의 제가가 있었어요. 이 중에서 정사암 회 의는 귀족 연합 회의로 백제의 사비성(부여)에 있던 정 사암에서 중요한 나라 일을 의논하고 재상을 뽑았다고 해요. 신라의 화백 제도는 처음에는 왕의 6촌까지의 사람들이 모여 나라 일을 의논했지만 후에 귀족, 백관, 군신 합동 회의로 발전되었고 만장일치로 원칙으로 했어요. 고구려의 제가 회의는 귀족들이 모여서 왕위 계승, 대외 전쟁, 외교 문제 등을 논의했어요. 고려 시대에는 도당 회의가 있었는데 초기에는 만장일치제, 후기에는 다수결로 운영되었어요. 그러나 조선 시대에는 절대적인 왕권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