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회

역사 속의 지방 자치

01_12song 2020. 5. 3. 07:14

고려 시대 - 사심관 제도와 향직 단체
사심관 제도는 고려 건국 초기 공신들에게 지방을 통치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준 것이며, 향직 단체는 지방의 세력가인 토호들이게 중앙 정부와 같은 명칭과 직위를 주고 목, 군, 현을 다스리게 한 제도예요.

조선시대 - 향청과 향약 제도
조선 시대 지방의 대표 기관이었던 향청은 초기에 폐지됐던 ' 유향소' 를 다시 살려 이름을 바꾼 것으로 일종의 자치 기관이었어요. 향약 제도는 조선 시대 중기에 나타난 향촌의 자치 규약이에요. 지방의 양반, 유림, 토호 등이 주체가 되었어요.

해방 이후 - 대한민국
1950년 최초로 지방 자치 선거를 하려고 했지만 전쟁으로 미뤄져서, 1952년 한국전쟁중 최초의 지방 의회 의원 선거로 초대 지방 의회가 생겼어요.
이후 지방 자치 제도는 여러 차례의 굴곡을 겪다가 1960년 12월 특별시와 도의회 의원, 도지사, 시•읍•면장으 직접 선거 실시로 완전한 자치 형식을 갖춘 듯했어요.
그러나 5•16 군사 정변 뒤 만들어진 '지방 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따라 지방 의회가 해산된 후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는 30년 간 자취를 감추게 돼요.
제5공화국까지 안보, 재정을 이유로 지방 자치를 연기해 오다가 1988년 특별시•광역시 • 도와 시• 군• 구를 자치 단체로 정하고 1991년 3• 26 기초 의회 선거를 함으로 자치제의 부활이 시작되었어요. 1995년 6• 27 지방 선거로 주민이 직접 지방 자치 단체장까지 뽑게 된 이후 새로운 자치 시대가 열렸어요.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