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는 어떻게 다를까?
1. 직접 민주주의 - 국가의 의사 결정 또는 집행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 -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나랏일을 의논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 예) 고대 그리스 민회, 스위스 캔톤의 주민 집회, 미국 뉴잉글랜드 지방의 주민 집회, 이스라엘의 농촌 공동체(키부츠) - 모두 함께 의견을 내고 토론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으 규모가 작아야 됨 - 대규모 사회에서는 주민이 같은 시간, 한자리에 모이기 힘들어서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이 큼 2. 간접 민주주의 - 국민이 선거로 뽑은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 - 대표자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므로 '대의 정치' 라고도 함 - 의회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므로 '의회 정치' 라고도 함 예) 국회, 지방 의회 - 국민의 대표를 잘못 뽑았을 때 문..
사회
2020. 5. 8. 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