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 직접 민주주의
- 국가의 의사 결정 또는 집행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
-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나랏일을 의논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
예) 고대 그리스 민회, 스위스 캔톤의 주민 집회, 미국 뉴잉글랜드 지방의 주민 집회, 이스라엘의 농촌
공동체(키부츠)
<단점>
- 모두 함께 의견을 내고 토론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으 규모가 작아야 됨
- 대규모 사회에서는 주민이 같은 시간, 한자리에 모이기 힘들어서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이 큼
2. 간접 민주주의
- 국민이 선거로 뽑은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
- 대표자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므로 '대의 정치' 라고도 함
- 의회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므로 '의회 정치' 라고도 함
예) 국회, 지방 의회
<단점>
- 국민의 대표를 잘못 뽑았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음 (대표들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자신의 의익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경우)
3. 혼합 민주주의
- 간접 민주 정치에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섞은 것
- 오늘날의 민주 정치는 '혼합 민주 정치' 라고 할 수 있음
예) 국민 투표: 대통령이 진행하는 중요한 정책에 따라 국민들의 찬성 여부를 투효하는 것
국민 발안: 헌법 개정안이나 중요 법률안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것, 미국 일부 주와 스위스 캔톤에서 실시
국민 소환: 잘못 뽑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주민 투표에 의해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 스위스와 일본 지방 자치 단체에서 실시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거 관리 위원회 (0) | 2020.05.11 |
---|---|
다수결의 원칙 (0) | 2020.05.09 |
선거할 때 꼭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일까 (0) | 2020.05.07 |
선거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0.05.06 |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0) | 2020.05.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