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의무와 권리

1. 국회의원의 의무
국회의원은 나라의 중요한 일을 대신하라고 국민이 뽑아 준 만큼 큰 힘과 특권이 주어진다. 국회의원의 의무를 자세히 살펴보면 왜 국회의원을 뽑을 때 우리가 신중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다.

<헌법상의 의무>
• 겸직 금지 의무: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는다.
• 청렴 의무: 부정한 돈을 받지 않는다.
• 국익 우선 의무: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한다.
• 직위 남용 금지 의무: 국회의원 지위를 아무데서나 함부로 행사하지 않는다.

<국회법상의 의무>
•품위 유지 의무 : 국회의 위신과 국회의원의
지위를 손상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
•국회 본회의, 위원회 출석 의무 : 본회의와 자
신이 속한 위원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의사에 관한 법령 규칙 준수 의무 : 회의에 있
어서 의사에 관한 법령 규칙을 지킨다.

2. 국회의원이 하는 일

1) 입법에 관한 일
헌법 개정, 제안, 의결 :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 추가할 수 있다.
· 법률 제정 :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법을 심의, 제정한다.
· 조약 체결 및 비준에 관한 동의 :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거나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 이미 정하였던 것을 고쳐 다시 정함.
▶제안 : 의안으로 내어 놓음. 또는 그 의안
▶비준 : 조약 체결에 있어서 국가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함.
▶제정 :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서 정함.
▶의결 : 의논하여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2) 재정에 관한 일
• 예산안 심의, 확정: 행정부에서 편성한 심의하고 확정한다.
• 결산 심사: 한 해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심사하고, 장래의 재정 계획 자료로 활용한다.
• 재정 입법: 세금의 종류, 세율, 납세 의무자 등 세금에 관한 것을 법률로 정하고 국가의 부담이 될 수 있는 계약을 할 때 동의한다.

▶재정: 국가가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모든 것

3) 일반 국정이 관한 일
• 국정 감사 및 조사: 국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바로잡는다.
• 탄핵 소추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 위원을 비롯한 주요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탄핵할 수 있다.
• 대통령 결덩이 대한 동의권: 국무총리, 대법원장, 장관을 비롯한 주요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국군의 해외 파병을 결정할 때 반드시 국횡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그밖에 청문회 참여, 해임 건의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탄핵: 죄를 고발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함.

3. 국회의원의 특별한 권리

1) 면책 특권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땨문에 국회 안에서 회의 중에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면책: 어떤 일에 책임을 지지 않고 면제해 줌.

2) 불체포 특권
현행번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이 호기 전이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먼 회기 중에는 석장해야 한다.

▶구금: 죄를 지은 사람을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