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1. 국민 주권의 원리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주여한 권리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 국회의원 등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가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미국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 버그 연설에 나오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바로 국민 주권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2. 권력 분립의 원리

오늘날 민주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중심이 되는 행정부, 국회, 법원이 국가의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각각의 맡은 일을 담당한다. 국가 권력이 한 곳에 모이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독재와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방 자치도 중앙 정부의 독재를 막기 위한 권력 분립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3, 입헌주의의 원리

나라의 기본이 되는 헌법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해 놓고 법에 따라 정치를 한다. 입헌주의의  바탕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왕의 통치 권력을 제한한 근대 시민 혁명의 정신이 깔려 있다.

 

※ 민주 정치와 군주 정치의 비교

	민주 정치	군주 정치
나라의 주인	국민	왕
대표 선출 방법	국민들이 선거로 직접 뽑음.	왕이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 물려줌.
권리와 의무	법 앞에 평등하므로 권리와 의무도 같음.	신분제 때문에 신분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권리와 의무가 다름.
정치 참여	직접 정치가가 되어 참여할 수고 있고 선거, 투표, 시민 단체 등을 통해 참여 가능함.	정치에 참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왕의 뜻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