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의 원칙

1. 다수결 원칙이 필요할 때
모든 사람의 생각과 의견이 하나가 되기는 어렵다.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 때문에 조정이 어려운 경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결정을 미룰 수 없을 때는 투표를 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많은 쪽으로 결정하는 '다수결의 원칙' 을 따른다. 그렇다고 무조건 사람이 많은 쪽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며, 다수결에도 원칙과 방법이 있다.

2. 다수결로 결정할 때의 원칙
(1) 참석한 사람의 전체에서 반을 넘는 수가 찬성해야 할 것
(2) 중요한 일일 경우 참여한 사람의 2/3 이상이 찬성할 것
(3)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 전체에서 반을 넘는 수가 찬성할 것

3. 다수결의 방법
올바른 결정을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말할 때 상대방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말하고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 만약 이 자리에서 자기 의견만 옳다고 고집부리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 된다. 비록 결정된 의견은 아니지만 소수의 주장에도 귀를 귀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만약 다른 사람의 의견이 옳다면 내 의견을 수정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또 다수의 의견으로 어떤 일이 결정되어 실행에 옮길 때에도 소수의 의견을 참고하고 배려해야 한다.

4. 다수결의 오류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의견이 항상 옳지는 않다. 의견을 '다수결의 오류' 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일인 경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해도 소수인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할 때도 있다. 반면 어떤 때는 '다수의 횡포' 가 문제 될 때도 있는데, 찬성하는 다수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소수의 피해가 너무 클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5.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법의 경우
다수결 원칙을 먼저 따르되 정당한 소수 의견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도 있다. '운전 중 휴대 전화 사용 금지에 관한 도로 교통법 개정안' 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 다수의 주장: 운전 중에는 휴대 전화 사용 절대 금지
- 소수의 주장: 급한 경우에는 운전 중 휴대 전화 사용 가능
- 개정된 내용: 운전 중 휴대 전화 사용은 안 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휴대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신호 대기, 교통 정체로 자동차가 정지 중일 때,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일이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