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1. 국회의 결정
서로 다른 정당의 다른 의견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토론하는 국회는 만장일치가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 투표로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2. 국회의 3가지 권한
국회의 권한은 크게 입법에 관한 일, 재정이 관한 일, 일반 국정에 관한 일로 나눈다.

1) 입법권 국민을 위해 잘못된 법이나 제도, 정책을 고치거나 새롭게 할 수 있는 권리로 법률을 재정 및 개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재정 통제권 해마다 정부에서 짠 나라의 살림살이를 심의, 확정하고 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결산하고 감시한다. 또한 재정 활동이 대한 동의권도 가지고 있다.

3) 국정 통제권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나랏일을 제대로 잘하고 있나 감시하고 잘못된 점을 지판할 수 있는 권리로 국정 감사권과 국정 조사권이 있다.
》국정 조사: 국회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할 수 있다. 국정 감사와 조사를 통해 국가 행정의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고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국회의 입법 과정

국회의원, 정부의 법률안 제안(대통령과 10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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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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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위원회: 심사,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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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사 보고, 질의 보고, 가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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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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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 공포된 날부터 20일이 지난 후부터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