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의 의미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국민을 대표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대표를 뽑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 뽑힌 사람에게는 국민의 대표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선거의 두 번째 의미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이라는 것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 단체장 등을 뽑는 공직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알 수 있고, 이것이 정치에 반영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2. 우리나라 공직 선거의 종류 종류 이름 임기 대통령 선거 대통령 5년, 연임 불가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4년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 광역 - 특병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기초 - 구청장, 시장, 군수 4년 4년 지방 의회 의원 선거 광역 - 광..
1. 국민 주권의 원리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주여한 권리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 국회의원 등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가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미국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 버그 연설에 나오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바로 국민 주권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2. 권력 분립의 원리 오늘날 민주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중심이 되는 행정부, 국회, 법원이 국가의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각각의 맡은 일을 담당한다. 국가 권력이 한 곳에 모이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독재와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방 자치도 중앙 정부의 독재를 막기 위한 권력 분립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3, 입헌주의의 원리 나라의 기본이 되..
1. 영국 ·청교도 혁명(1649): 왕과 귀족 중심의 정치에서 의회 중심의 정치로 변화됨. ▶ 청교도 혁명: 청교도인 크롬웰을 중심으로 왕당파를 물리치고 공화 정치를 했으나, 크롬웰이 죽자 왕정으로 되돌아감. · 명예 혁명(1688): 국회가 국왕을 추방하고 왕정을 입헌 군주제로 평화롭게 바꾼 혁명. ▶ 명예 혁명: 가톨릭 부흥 정책에 반대하여 국회가 국왕을 추방하고, 의회 주권에 기초를 둔 입헌 왕정을 수립함. 2. 미국 · 미국 독립 전쟁(1775): 인간 존엄성, 자유, 평등이 기초가 된 민주 국가를 수립함. ▶ 독립 전쟁: 영국의 새로운 간섭 정책에 반발하여 북아메리카의 13개 영국령 식민지가 일으킨 전쟁 3. 프랑스 · 프랑스 혁명(1789~1799): 절대적인 왕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