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시대 - 사심관 제도와 향직 단체 사심관 제도는 고려 건국 초기 공신들에게 지방을 통치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준 것이며, 향직 단체는 지방의 세력가인 토호들이게 중앙 정부와 같은 명칭과 직위를 주고 목, 군, 현을 다스리게 한 제도예요. 조선시대 - 향청과 향약 제도 조선 시대 지방의 대표 기관이었던 향청은 초기에 폐지됐던 ' 유향소' 를 다시 살려 이름을 바꾼 것으로 일종의 자치 기관이었어요. 향약 제도는 조선 시대 중기에 나타난 향촌의 자치 규약이에요. 지방의 양반, 유림, 토호 등이 주체가 되었어요. 해방 이후 - 대한민국 1950년 최초로 지방 자치 선거를 하려고 했지만 전쟁으로 미뤄져서, 1952년 한국전쟁중 최초의 지방 의회 의원 선거로 초대 지방 의회가 생겼어요. 이후 지방 자치 제도는..
쓰레기 매립장, 분뇨 처리장 등 혐오 시설을 다른 곳에 세울 수는 있어도 우리 동네에는 둘 수 없다는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님비(NIMBY : Not In My Back Yard)' 라고 해요. 님비란 말은 1987년 미국 뉴욕 근교 한 도시의 쓰레기 처리 문제에서 시작 됐어요.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 3,168톤을 바지선에 싣고 받아줄 곳을 찾아 무작정 항해에 나섰지만 미국 남부 6개 주, 중남미, 멕시코, 바하마까지 6개월 동안 6천마일을 전전하고도 실패하고 돌아온 것을 빗대어 님비란 말이 생겼어요. 대표적인 님비 현상의 사례로는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반대, 하수 종말 처리장 건설 반대, 쓰레기 매립장 건설 반대, 화장장 건설 반대 등 혐오 시설 후보 예정지 주민과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와의 갈등이..
1. 시•도청 시 • 도총은 우리 고장을 위해 일하는 대표적인 공공 기관이다. 시 • 도청에서는 지역의 전체 살림을 맡아 보며 주민이 편리하게 사는 데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시 • 도의 발전을 위한 종합 개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해 주고 우리 시 • 도의 산업 육성과 소득 증대 사업을 한다. 또한 환경을 보전하고 도로, 다리 등을 건설하여 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일도 한다. 그리고 대부분 그 지역에서 가장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다. 2. 구청 구청은 지역 구민을 위해 교통, 환경, 보건 복지, 건설, 세금 등 여러 분야의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구에 속한 주민들이 낸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