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어린이는 ㅇㅇ도 한다.' ㅇㅇ속에 들어갈 단어는 바로 투표! 미국의 어린이 투표, 키즈 보팅(Kide Voting) USA는 1988년 미국의 기업인 세 명이 만든 시민 단체로, 선거권이 없는 유치원부터 중, 고생까지 학생들이 대선 때 어른들과 함께 투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단체예요. 1988년 애리조나의 시민 단체에서 시작하여 현재 미국 전역에 지부를 두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2006년 선거 때에는 미국 전역에서 100만 명의 아이들이 모의 투표에 직접 참여 했대요. 키즈 보팅을 통해 어린이들은 선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법을 배우게 되지요, 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 5세부터 중, 고생을 대상으로 공식 선거 때 일반 어른들의 투표소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모의 ..
1. 선거 관리 위원회의 특징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 '선거 관리 위원회'이다. 선거 관리 위원회는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 활동이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감시해서 불법 선거가 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일명 '공정 선거 지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후보자들이 공정하고 평등한 평가를 거쳐 나랏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인 셈이다. 그래서 선거 관리 위원회는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 1) 헌법상 독립 기관이다.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이다. 2) 선거 관리 위원회와 그에 속한 사람들은 중립성을 보장 받는다. 선거 관리 위원회의 위원은 중립적이고 시회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이 되면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1. 다수결 원칙이 필요할 때 모든 사람의 생각과 의견이 하나가 되기는 어렵다.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 때문에 조정이 어려운 경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결정을 미룰 수 없을 때는 투표를 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많은 쪽으로 결정하는 '다수결의 원칙' 을 따른다. 그렇다고 무조건 사람이 많은 쪽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며, 다수결에도 원칙과 방법이 있다. 2. 다수결로 결정할 때의 원칙 (1) 참석한 사람의 전체에서 반을 넘는 수가 찬성해야 할 것 (2) 중요한 일일 경우 참여한 사람의 2/3 이상이 찬성할 것 (3)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 전체에서 반을 넘는 수가 찬성할 것 3. 다수결의 방법 올바른 결정을 위해서는 서로의 의..
1. 직접 민주주의 - 국가의 의사 결정 또는 집행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 -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나랏일을 의논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 예) 고대 그리스 민회, 스위스 캔톤의 주민 집회, 미국 뉴잉글랜드 지방의 주민 집회, 이스라엘의 농촌 공동체(키부츠) - 모두 함께 의견을 내고 토론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으 규모가 작아야 됨 - 대규모 사회에서는 주민이 같은 시간, 한자리에 모이기 힘들어서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이 큼 2. 간접 민주주의 - 국민이 선거로 뽑은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 - 대표자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므로 '대의 정치' 라고도 함 - 의회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므로 '의회 정치' 라고도 함 예) 국회, 지방 의회 - 국민의 대표를 잘못 뽑았을 때 문..
1. 선거의 4대 원칙 • 보통 선거: 정해진 나이가 되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선거권을 줌, 우리나라는 만 19세 이상부터 가능 • 직접 선거: 다른 사람이 대신 투표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함. • 평등 선거: 한 사람에게 한 표씩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선거권을 줌. • 비밀 선거: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내 뜻대로 함 부재자 투표 •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거 날 자기 주소가 있는 지역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한 제도 • 군인들, 교통이 불편한 섬 주민들, 아파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는 사람, 배 타는 선원 등이 투표소까지 오지 않고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함. #선거가 민주주의의 대표 제도지만 시작부터 민주적인 건 아니..
1. 선거의 의미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국민을 대표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대표를 뽑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 뽑힌 사람에게는 국민의 대표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선거의 두 번째 의미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이라는 것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 단체장 등을 뽑는 공직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알 수 있고, 이것이 정치에 반영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2. 우리나라 공직 선거의 종류 종류 이름 임기 대통령 선거 대통령 5년, 연임 불가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4년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 광역 - 특병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기초 - 구청장, 시장, 군수 4년 4년 지방 의회 의원 선거 광역 - 광..
1. 국민 주권의 원리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주여한 권리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 국회의원 등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가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미국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 버그 연설에 나오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바로 국민 주권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2. 권력 분립의 원리 오늘날 민주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중심이 되는 행정부, 국회, 법원이 국가의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각각의 맡은 일을 담당한다. 국가 권력이 한 곳에 모이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독재와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방 자치도 중앙 정부의 독재를 막기 위한 권력 분립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3, 입헌주의의 원리 나라의 기본이 되..
1. 영국 ·청교도 혁명(1649): 왕과 귀족 중심의 정치에서 의회 중심의 정치로 변화됨. ▶ 청교도 혁명: 청교도인 크롬웰을 중심으로 왕당파를 물리치고 공화 정치를 했으나, 크롬웰이 죽자 왕정으로 되돌아감. · 명예 혁명(1688): 국회가 국왕을 추방하고 왕정을 입헌 군주제로 평화롭게 바꾼 혁명. ▶ 명예 혁명: 가톨릭 부흥 정책에 반대하여 국회가 국왕을 추방하고, 의회 주권에 기초를 둔 입헌 왕정을 수립함. 2. 미국 · 미국 독립 전쟁(1775): 인간 존엄성, 자유, 평등이 기초가 된 민주 국가를 수립함. ▶ 독립 전쟁: 영국의 새로운 간섭 정책에 반발하여 북아메리카의 13개 영국령 식민지가 일으킨 전쟁 3. 프랑스 · 프랑스 혁명(1789~1799): 절대적인 왕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화..
고려 시대 - 사심관 제도와 향직 단체 사심관 제도는 고려 건국 초기 공신들에게 지방을 통치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준 것이며, 향직 단체는 지방의 세력가인 토호들이게 중앙 정부와 같은 명칭과 직위를 주고 목, 군, 현을 다스리게 한 제도예요. 조선시대 - 향청과 향약 제도 조선 시대 지방의 대표 기관이었던 향청은 초기에 폐지됐던 ' 유향소' 를 다시 살려 이름을 바꾼 것으로 일종의 자치 기관이었어요. 향약 제도는 조선 시대 중기에 나타난 향촌의 자치 규약이에요. 지방의 양반, 유림, 토호 등이 주체가 되었어요. 해방 이후 - 대한민국 1950년 최초로 지방 자치 선거를 하려고 했지만 전쟁으로 미뤄져서, 1952년 한국전쟁중 최초의 지방 의회 의원 선거로 초대 지방 의회가 생겼어요. 이후 지방 자치 제도는..
쓰레기 매립장, 분뇨 처리장 등 혐오 시설을 다른 곳에 세울 수는 있어도 우리 동네에는 둘 수 없다는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님비(NIMBY : Not In My Back Yard)' 라고 해요. 님비란 말은 1987년 미국 뉴욕 근교 한 도시의 쓰레기 처리 문제에서 시작 됐어요.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 3,168톤을 바지선에 싣고 받아줄 곳을 찾아 무작정 항해에 나섰지만 미국 남부 6개 주, 중남미, 멕시코, 바하마까지 6개월 동안 6천마일을 전전하고도 실패하고 돌아온 것을 빗대어 님비란 말이 생겼어요. 대표적인 님비 현상의 사례로는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반대, 하수 종말 처리장 건설 반대, 쓰레기 매립장 건설 반대, 화장장 건설 반대 등 혐오 시설 후보 예정지 주민과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와의 갈등이..